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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과 대출

LTV·DTI·DSR (대출 규제 3종)

LTV (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대출 한도. LTV 70% → 5억 집에 최대 3억5천. DTI (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 강화판.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 합산. 2022년부터 1억 초과 대출 전면 의무화. 현재 핵심 규제.

실무 적용: LTV 한도 vs DSR 한도 중 낮은 금액이 실제 대출 한도.

원리금 = 원금 + 이자. 연간 상환액이 DSR 계산 기준.

지역별 차등:

DSR 도입 이유 (2018년): DTI는 주택대출만 봐서 신용대출 우회 가능 → 구멍 막으려고 모든 대출 합산하는 DSR 도입. 개인 단위 적용 (배우자 대출 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 매년 12월 납부.

대상: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

재산세 vs 종부세:

세율 구조 (2024년 기준, 1주택): 초과분에 0.5~2.7% 누진. 다주택자는 약 2배 중과.

계산 구조: 공시가격 - 기본공제(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역사: 문재인 정부 강화(최고 6%) → 증여 폭증·법인 전환·버티기로 우회. 집값 하락 효과 없음. 윤석열 정부 완화(최고 5%, 기준 상향).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공시가격 = 실거래가 × 현실화율

현실화율: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정부가 정책으로 조절하는 레버.

실거래가가 오르면 현실화율 동결해도 공시가격 상승 → 세금 증가.

세금별 기준:

공시가격의 파급력: 재산세·종부세 외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 기초 자료.

역사: 문재인 정부(2020) 현실화율 90% 목표 추진 → 집값 폭등으로 논란 → 윤석열 정부 하향. 현실화율은 세부담 조절 도구이지 집값 조절 도구 아님. 집값은 금리·공급·수요·심리가 훨씬 크게 작용.

국가가 공시가격 지정하는 이유: 거래 없는 집도 기준 필요 + 허위 신고 방지 + 과세 형평성 확보.


부동산 세금 3종

1. 취득세 (살 때) — 집 살 때 한 번. 주택 기준 1~3% (집값·주택 수에 따라 다름)

2. 재산세 (보유할 때) — 매년 납부 (7월·9월 반반). 공시가격 기준.

3. 양도소득세 (팔 때) — 차익에만 부과.


전세자금대출의 구조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보내고 세입자가 이자를 낸다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빌린 돈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대출받는 사람은 세입자고, 집은 남의 것이라 담보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은행은 HUG, HF,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빌려준다. 상품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담보로 잡는다.

주택담보대출과 비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담보 내가 산 집 보증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상환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경우가 많음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경우가 많음
돈의 사용처 집값 전세금

예시: 전세금 3억 원 중 1억 원은 내 돈, 2억 원은 대출이다. 은행은 보통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낸다. 금리가 연 4%라면 세입자는 매달 약 67만 원의 이자를 은행에 낸다. 2년 뒤 이사할 때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2억 원을 갚는다.

전세금 보증과 다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은행을 위한 것이고, 앞서 배운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를 위한 것이다. 이름이 비슷해도 대출 보증만으로 내 보증금이 보호되지는 않는다.


보증금을 못 받아도 대출은 갚아야 한다

돈이 집주인 계좌로 갔어도 대출받은 사람은 세입자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대출 상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빚까지 합쳐 위험이 커진다. 전세금 3억 원 중 내 돈 1억 원, 대출 2억 원인 경우 회수액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수한 보증금 대출을 갚은 뒤 남은 빚 내 돈 1억 원 손실 포함 총 손해
3억 원 0원 0원
2억 원 0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2억 원
0원 2억 원 3억 원

대출 없이 내 돈 3억 원을 넣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같지만, 대출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매달 이자와 만기 상환 부담이 함께 온다. 내 돈 1억 원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와 신용상 불이익이 생긴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세입자에게 청구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할 일

  1. 만기 전에 대출 은행에 알리고 연장이나 지원 상품을 문의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3. 전세금반환보증이 있으면 이행을 청구한다.

보증금에 은행의 권리가 잡혀 있으면 돌려받은 돈은 은행으로 먼저 갈 수 있다.

핵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더욱 중요하다. 두 상품이 조건을 맞춰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도 미리 은행과 보증기관에 확인한다.


정책 대출과 일반 대출의 차이

  정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일반 전세자금대출
재원 주택도시기금 은행 자금
금리 연 2.5~3.5% 시장 금리, 은행과 신용에 따라 다름
대상 소득·자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 은행과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한 사람
한도 작음 상대적으로 큰 편

버팀목전세자금 일반 가구 기준 (주택도시기금 안내, 2026년 조회)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등은 소득·보증금·한도 기준이 더 높다.

예시: 소득 4,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수도권 전세 2억 원을 구한다. 70%는 1억 4천만 원이지만 한도가 1억 2천만 원이므로 최대 1억 2천만 원이다. 금리를 연 3%로 가정하면 월 이자는 30만 원이고, 같은 금액을 일반 대출 연 4.5%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45만 원이다. 차액은 월 15만 원이다.

고르는 순서: 먼저 정책 대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부족한 금액을 일반 대출로 채우려면 두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금리만 보면 안 된다. 대출이 나온다고 그 집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권리관계는 따로 확인한다.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주택도시기금과 은행 안내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집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만, 아래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9조).

요건 내용
1세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 단위로 본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
1주택 팔 때 세대 전체가 가진 집이 1채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다.
2년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다.
2년 거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제로 산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12억 원 기준: 양도가액(판 값)이 12억 원 이하이면 차익 전체가 비과세된다.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한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예시: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를 본다. 팔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가 필요하다. 반대로 살 때 규제가 없었으면 거주 요건이 없다.

세대를 넓게 본다. 부모와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하면 부모의 집도 같은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다. 판단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을 함께 본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질의 사례집 기준. 실제 양도 전에는 개별 사정을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1년 뒤 새 집을 사고 그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A는 원래 집, B는 새 집입니다. A를 팔 때 A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면 잠시 2채가 된다. 이때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원래 집(종전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 1년 뒤 취득: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취득한다.
  2. 종전주택 요건: 팔 때 종전주택이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필요하면 2년 거주 요건도 갖춘다.
  3. 3년 안에 양도: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판다.

예시: 2023년 3월에 집 A를 사고, 2024년 6월에 집 B를 샀다. 비조정대상지역인 A를 2026년 5월에 팔면 세 요건을 모두 갖춰 비과세다. 2027년 6월 이후에 팔면 3년 기한을 넘겨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종전주택이다. 새 집 B는 A를 판 뒤 다시 1주택이 되었을 때 자기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한다.

날짜 계산이 엄격하다. “1년 이상 지난 뒤”는 하루 차이로 깨질 수 있어서 계약 전에 날짜를 확인한다. 취학, 근무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1년 요건의 예외가 있다.

규정이 자주 바뀌었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 기한이 1년이나 2년이던 시기도 있었다. 현재는 3년이지만 판 시점의 규정을 확인한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질의 사례집과 세무 칼럼을 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준다(소득세법 제95조). 세금은 공제 후 금액에 매긴다.

구분 공제율 최대
일반(토지, 건물, 다주택 등) 3년 6%, 이후 1년마다 2%p 추가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보유: 3년 12%, 이후 1년마다 4%p 추가 10년 이상 40%
  거주: 2년 8%(3년 이상 보유한 경우), 3년 12%, 이후 1년마다 4%p 추가 10년 이상 40%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 공제율을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이다.

예시: 앞의 고가주택처럼 15억 원에 팔아 과세 대상 차익이 1억 2천만 원인 1주택이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부분이 인정된다고 가정한다.

보유·거주 공제율 공제 후 차익
10년 보유, 10년 거주 80% 2,400만 원
10년 보유, 2년 거주 48% 6,240만 원
10년 보유, 2년 미만 거주(일반 공제) 20% 9,600만 원

거주 기간이 공제율의 절반을 좌우한다. 보유만 하고 살지 않았다면 1주택 공제가 아닌 일반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계산 순서: 양도차익 → 고가주택이면 12억 초과분 비율 반영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적용.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배제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 등 일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중과와 한시 배제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판 시점의 규정을 확인한다.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