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in

부동산 매매 계약

계약 시 실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1. 등기부등본 — 을구 근저당 합산, 가압류·가처분 여부
  2. 실거래가 — 국토부 시스템. 전세금이 집값의 70% 이하인지
  3. 집주인 신원 — 등기 소유자 = 계약 상대방 일치.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 확인
  4. 건축물대장 — 불법 증축·용도 위반 여부

계약 당일: 특약사항 서면화 (구두 합의 무효)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그 사이 근저당 추가 가능)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전세보증보험 가입(HUG·SGI).

한계: 체크리스트는 확률을 낮출 뿐. 신탁 사기(신탁된 집 임의 임대), 잔금-등기 수분 차이 근저당, 보증보험 가입 거절(위험한 집일수록 거부), 위조 서류 등은 여전히 뚫릴 수 있음. 전세 제도 자체의 구조적 리스크 존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정 상한선 존재. 협상 가능.

계산: 거래금액 × 구간별 요율 (전체 금액에 일괄 적용, 누진세 아님)

매매 요율 (2021년 기준):

매도인·매수인 각각 별도 납부.

구간 경계 역전 주의: 9억 초과 시 요율 0.4%→0.5% 점프 → 8억9천(356만) vs 9억1천(455만). 경계 근처는 협상 여지.


매매 vs 임대의 근본 차이

  임대 매매
결과 거주권만 얻음 소유권 얻음
비용 보증금(돌려받음) + 월세 집값 전액 (안 돌려받음)
등기 임차권 등기(선택) 소유권 이전등기 (필수)
리스크 집주인 파산 시 보증금 위험 집값 하락 시 손해

핵심: 매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자.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

계약서 쓰고 계약금 냈어도 등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내 집 아님. 그 사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하면 →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


중도금이란 무엇인가

매매대금 5억 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치르는 순서
5억 원 매매를 10%·40%·50%로 나눈 예시입니다. 실제 비율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집값은 너무 커서 한 번에 치르지 않고 나눠 낸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중간 대금이다.

단계 시점 5억 원 집 예시
계약금 계약서 쓰는 날 5천만 원 (10%)
중도금 계약 후 약속한 날 2억 원 (40%)
잔금 집을 넘겨받는 날 2억 5천만 원 (50%)

비율과 날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서에 정한다. 위 숫자는 예시다.

주의: 중도금을 내도 집은 아직 내 소유가 아니다.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이고,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함께 처리한다.

Q: 중도금은 할부와 비슷한 개념인가?

A: 나눠 낸다는 점만 같고, 돈과 물건이 오가는 순서가 반대다. 할부는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내므로 돈을 못 받을 위험을 판매 쪽이 진다. 중도금은 돈을 먼저 내고 집을 나중에 받으므로 위험을 매수인이 진다.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Q: 아직 내 집도 아닌데 중도금을 왜 내는가?

A: 받는 쪽에는 돈이 필요하고, 내는 쪽에는 계약을 묶는 효과가 있어서다. 매도인은 이 돈으로 대출을 갚거나 이사 갈 집 대금을 치르고, 분양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나눠 받는 구조로 쓰인다. 매수인에게는 계약 안정 효과가 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은 보통 이행 착수로 보므로, 그 뒤에는 양쪽 모두 이 방법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 의무는 아니어서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거래해도 된다.

Q: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매도인은 왜 1억 원을 돌려주는가?

A: 1억 원 중 5천만 원은 받았던 계약금을 되돌려주는 돈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이 계약을 깬 대가다. 매도인의 실제 손실은 5천만 원으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할 때의 손실과 같다. 어느 쪽이 깨든 대가가 같도록 맞춘 구조다.


중도금을 안전하게 내는 법

중도금을 낸 뒤에도 소유자는 매도인이다. 그래서 돈이 나가기 전에 아래를 확인한다.

  1. 등기부등본 재확인: 내는 당일 다시 뗀다. 소유자가 그대로인지, 계약 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본다.
  2.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계좌로 보낸다. 현금은 피하고, 이체 기록과 영수증을 남긴다.
  3. 계약서에 미리 명시: 금액과 날짜를 적는다. “잔금 때까지 근저당 등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특약도 넣는다.
  4. 가등기(선택): 금액이 크거나 잔금까지 기간이 길면 고려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 그 사이 생긴 다른 등기보다 앞선다.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중매매: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기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가므로, 원래 매수인은 집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처벌이 집을 되찾아 주지는 않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