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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전세란 무엇인가

전세는 한국 고유의 임대 방식.

집주인은 그 돈을 굴려서 이익을 얻는 구조. 매달 받는 돈 없음.

예시: 서울 아파트 전세금 5억 계약 → 입주 시 5억 지불, 2년간 월세 0원 → 2년 후 이사 시 5억 전액 반환

반전세는 시장 관행 용어 (법적 공식 용어 아님). 법적으로는 그냥 월세 계약. 보증금이 큰 월세일 뿐.

월세 보증금 vs 전세금: 월세 보증금은 수백~수천만 원 규모로 손해 담보 목적. 전세금은 수억 원 규모로 집주인이 실제 투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

역사: 1960~70년대 한국 고도성장기, 은행 이자율 연 20~30% 시대에 본격화. 고금리의 산물. 현재는 저금리로 전세 매물 감소, 월세 전환 추세.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한국 고유 제도.


임대차 계약의 3요소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3가지:

1. 임대인 / 임차인

2. 임대차 기간

3. 보증금 / 차임(월세)

계약 해지권 발생 사유

임대인(집주인): 월세 2개월 이상 미납, 무단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고의·과실 파손 임차인(세입자): 집주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 거주 방해

“주거용을 사무실로 전환”의 실질 기준: 불특정 다수 영업 행위 + 실제 미거주. 실거주하면서 사업자 주소만 등록은 대체로 허용.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 금지” 특약이 있으면 예외.


하자 수선 의무

집주인 책임: 보일러·배관·전기 등 주요 설비 고장, 누수·곰팡이 등 구조적 하자, 세입자 과실 없는 통상적 마모.

세입자 책임: 본인 고의·과실 파손, 소모품 교체(전구·배터리·실리콘 등), 청소·경미한 유지관리.

법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적합 상태로 유지할 의무. 살 수 있는 상태 유지는 기본적으로 집주인 책임.

특약 우선: 계약서에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 명시돼 있으면 그게 우선 적용. 없으면 원칙(설비=집주인, 소모품=세입자)대로.

집주인 미수선 시: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 청구 가능(필요비 상환청구권). 심각하면 계약 해지 사유.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권리 보존 수단.

문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데, 이사하며 전출하면 그 권리가 사라짐.

해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등본에 등록 → 이사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절차: 계약 만료+보증금 미반환 확인 → 법원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이후 반환소송·강제집행.

핵심 원칙: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순서 어기면 권리 상실 위험. 빌라왕 사태 때 이 절차 몰라 권리 놓친 사례 많음.


임대차보호법 핵심 3가지

1. 계약갱신청구권: 2년 만료 시 세입자가 1회 2년 연장 요구 가능. 집주인 거절 불가 (본인·직계가족 직접 거주 목적 제외). 2020년 도입 → 최대 4년 거주 보장.

직접 거주 목적 거절 후 실제로 안 살고 새 세입자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세입자가 입증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전월세 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 인상 5% 이하 제한. 신규 계약은 제한 없음.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등에서 보증 가입 → 집주인이 못 돌려줄 때 대위변제.

2020년 임대차 3법 부작용: 기존 세입자 눌러앉음 → 신규 매물 급감(전세는 집주인이 내놓는 것, 공급 감소) → 전셋값 폭등. 4년 묶인 후 신규 계약 시 한꺼번에 대폭 인상. 단기 안정이 장기 폭등 만든 구조.

대안 논의: 공공장기임대(물량 부족), 표준임대료제(독일식, 위헌 논란), 임대 기간 연장,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폐지됨) — 모두 한계 존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세입자가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행정 절차.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 다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동시 처리 가능.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것이 원칙.

왜 전입신고가 필요한가: 집주인이 은행 담보대출을 별도로 갖고 있을 수 있음. 집주인이 대출 못 갚으면 은행이 경매 신청 → 세입자는 발언권 없음.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순위 내 보호.


깡통전세란 무엇인가

시세로는 근저당과 전세금이 들어가지만 경매 낙찰가로는 전세금 일부가 남지 않는다
시세의 80%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낙찰가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말한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속이 빈 깡통에 빗댄 시장 용어다.

판단 공식: 전세금 + 내 앞의 빚(근저당 채권최고액 등) vs 집값

왼쪽이 집값에 가깝거나 집값보다 크면 위험하다.

시세만 보면 안 된다.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 경매로 가면, 판단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낙찰가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예시: 시세 3억 원, 근저당 6천만 원, 전세금 2억 2천만 원인 집이 있다.

집값이 떨어져서 생기기도 한다. 계약할 때는 안전했어도 2년 뒤 집값이 내려가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 사기가 아니어도 생기는 위험이다.

세입자의 실제 위험: 집값보다 보증금이 낮아도 집주인에게 당장 줄 돈이 없으면 만기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경매를 거치느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세보증보험의 작동 방식

세입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한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구상) 상품이다. 흔히 보험이라고 부르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식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

HUG 기준 보증 사고

청구 순서 (만기 미반환)

  1. 보증 사고를 영업점에 통지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행을 청구한다.
  3. 보증기관이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한다.
  4. 집을 비우고 대위변제 서류를 내면 돈을 받는다. 대위변제는 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로 안내된다.

예시: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보증받은 세입자가 만기 1개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HUG에 청구한 뒤 집을 비우면 HUG에서 2억 원을 받는다. 그 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은 HUG가 맡는다.

함정: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청구가 늦어질 수 있다.

보증받은 금액까지만 보호된다. 일부보증이면 나머지는 세입자가 직접 돌려받아야 한다.

HUG 이행청구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로 확인. 실제 청구 시 보증기관에 최신 절차를 확인한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집

HUG 가입 기준: 전세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90%

선순위 채권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담보채권이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이 대표적이고, 다가구주택 등은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포함된다.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산정한다. 연립·다세대는 공시가격의 140%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140% × 90%)가 상한이 된다. 흔히 “126% 룰”이라고 부른다.

예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인 빌라의 주택가격은 2억 1천만 원, 90%는 1억 8,900만 원이다.

근저당 전세금 합계 결과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가입 가능
3천만 원 1억 7천만 원 2억 원 가입 불가

그 밖의 가입 조건

거절은 위험 신호다. 보증기관이 집값에 비해 보증금과 빚이 많거나 집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기댈 안전망이 없어진다.

계약 후에는 늦다. 전세금을 이미 낸 뒤 거절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계약 전에 합계를 계산하고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는다.

가입 가능이 곧 안전은 아니다. 공시가격 기준 계산은 실제 시세나 낙찰가와 다를 수 있다. 일부 기관과 상품의 기준이 다르고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안내를 확인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2026년 11월 조회)로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가게나 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빌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민법보다 우선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환산보증금: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한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5천만 원 + 50만 원 × 100 = 1억 원이다.

지역 법 전체가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서울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넘어도 일부는 적용된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등은 기준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권과 차임 증액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항력 요건이 주택과 다르다. 주택은 입주와 전입신고지만, 상가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적용 제외: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용도이거나 일시 사용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가건물 임대차, 2026년 9월 15일 기준).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주택과 다른 점: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상가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요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한다. 이 기간에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예시: 2022년 3월에 2년 계약으로 가게를 열었다면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만료 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2032년 3월에 10년이 되므로 그 이후는 임대인과 새로 합의해야 한다.

거절할 수 있는 주요 사유

갱신된 계약: 원칙적으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기준 금액 이하의 임대차는 차임 증액에 상한이 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본다.

실무: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연체 기록을 만들지 않는다. 연체는 갱신 거절과 계약 해지의 대표적인 사유다.

요구 시기와 묵시적 갱신은 조문 검색 요약으로 확인. 10년 기간과 거절 사유 목록, 차임 증액 상한은 별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권리금과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내고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안 된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그 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권리금은 가게 자리를 넘길 때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다. 시설과 비품, 단골손님, 영업 노하우, 위치의 이점 같은 가치에 대한 대가다. 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다.

문제: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길이 막힌다.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주변 시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위반하면 손해배상: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예시: 카페 주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5천만 원 계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고,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하니 4천만 원이었다. 배상 한도는 둘 중 낮은 4천만 원이다.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움직여야 한다.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서와 주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3기 차임 연체처럼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조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