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법적 권리를 국가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시스템.
등기부등본 구성:
핵심 원칙: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 주장 불가.
예시: A→B 매도 후 등기 안 함 → A가 C에게도 매도 → 등기한 C가 법적 소유자. B 손해.
집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700원·발급 1,000원.
저당: 딱 한 번, 고정 금액 대출에 대한 담보. 상환하면 소멸. 일회용. 근저당: 한도(채권최고액) 설정 후 반복 대출 가능한 담보. 충전식.
실무에서 은행 대출은 거의 다 근저당. 등기·절차 비용 절감, 반복 사용 편의.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액의 120~130% (이자·연체료·경매비용 커버 목적) → 채권최고액 3억6천이면 실제 대출 약 3억으로 추산.
한 집에 여러 개 설정 가능. 같은 은행도 가능. 경매 시 등기 순위대로 배분.
세입자 안전 계산법:
집값 - 을구 채권최고액 합산 > 전세금 → 안전 집값 - 을구 채권최고액 합산 < 전세금 → 위험
빚 못 갚은 집주인의 집을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
순서: 경매 신청(채권자) → 경매개시결정(압류 등기) → 매각기일 지정+감정평가 → 입찰(최고가 낙찰) → 매각허가결정 →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 배당(순위대로 분배)
유찰 시: 1차 유찰 → 2차 입찰가 20~30% 하락 재진행.
세입자 배당 순위: 근저당 설정일 vs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 비교 — 먼저 설정된 권리가 먼저 배당. 세입자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세입자 우선.
낙찰가가 시세보다 싼 이유: 명도(기존 거주자 퇴거) 리스크, 권리관계 복잡성, 급매 특성.
등기부등본: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건물의 물리적 현황(용도, 면적, 층수, 준공일). 불법 증축·용도변경 여부는 여기서만 확인 가능(등기부엔 안 나옴).
토지대장: 토지 면적·지목(대지·전·답·임야 등). 소유자 정보 있지만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
지적도(임야도): 토지의 경계·모양 도면. 경계 분쟁 시 확인.
왜 여러 개 필요한가: 등기부는 소유권만 확인. 불법 증축·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만 나옴. 계약 전 둘 다 확인 필요.
발급: 정부24(gov.kr)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무료 열람.
같은 부동산에 권리가 여러 개 있으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권리가 앞선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금액이 크거나 계약을 먼저 했다는 사실은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예시: 은행 A와 은행 B가 같은 집에 차례로 2억 원씩 근저당을 잡았다. 집이 경매에서 3억 원에 낙찰되면 A가 2억 원을 전부 받고, B는 남은 1억 원만 받는다. 등기 순서가 바뀌면 받는 금액도 뒤바뀐다.
뒤 순위라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 순위가 다 받고 남은 돈에서만 받는다. 그래서 계약 전에 내 권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등기부에서 순서를 읽을 때는 두 번호를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 비교 대상 | 기준 |
|---|---|
| 같은 구 안의 권리 (을구 vs 을구) | 순위번호 |
| 다른 구의 권리 (갑구 vs 을구) | 접수번호 |
순위번호는 갑구와 을구에 각각 1번부터 따로 매겨지므로, 구가 다르면 비교할 수 없다. 접수번호는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대로 붙으므로 구가 달라도 비교할 수 있다.
예시: 같은 날 접수된 두 등기가 있다.
| 구 | 순위번호 | 접수 | 권리 |
|---|---|---|---|
| 갑구 | 5 | 2026년 3월 10일 제1500호 | 가압류 |
| 을구 | 1 | 2026년 3월 10일 제1203호 | 근저당 |
순위번호만 보면 을구 1번이 앞선 것처럼 보이고, 날짜만 보면 같아 보인다. 판단 기준은 접수번호이며, 1203호가 먼저이므로 근저당이 앞선다.
접수 시점: 등기는 등기관이 처리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6조). 그래서 처리가 며칠 걸려도 순서는 접수번호로 정해진다.
가등기는 지금 당장 정식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나중에 할 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정식 등기는 본등기라고 부른다.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자는 그대로이고, 가등기한 사람은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둔 상태다. 소유권은 본등기를 해야 넘어온다.
효력은 순위 보전이다.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같은 법 제91조).
예시: 매수인이 잔금까지 시간이 남아 3월 10일에 가등기를 했다. 3월 20일에 매도인이 집에 근저당을 잡혔고, 매수인은 4월 10일에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를 했다. 근저당이 본등기보다 날짜가 빠르지만, 본등기의 순위는 3월 10일을 따르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이 근저당보다 앞선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생긴 등기 중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매수인이 따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등기 시점 | 소유권이전 본등기 후 결과 |
|---|---|
| 가등기보다 앞선 근저당 | 그대로 남아 매수인이 떠안음 |
| 가등기 이후의 근저당, 가압류,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소유권 | 원칙적으로 말소 |
예시: 3월 10일 가등기, 3월 20일 근저당, 4월 10일 본등기 순서라면 3월 20일 근저당은 말소된다. 그 근저당을 믿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담보를 잃는다.
가등기는 앞선 권리를 없애주지 않는다. 2월에 이미 잡혀 있던 근저당은 가등기보다 앞서므로 그대로 남는다. 가등기 전에도 등기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순위만 앞당겨진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를 한 때다(판례). 위 예시에서 3월 10일부터 4월 10일 사이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다.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항목이 있으면, 내가 그 뒤에 얻는 권리는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
| 내 입장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
|---|---|
| 매수인 | 내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어 집을 잃는다. 대금은 매도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 |
| 근저당권자 | 내 근저당이 말소되어 담보를 잃는다. |
| 세입자 |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
예시: 가등기가 있는 집에 전세 2억 원으로 들어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했어도 가등기보다 뒤이므로, 본등기가 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겉으로는 사정을 알 수 없다. 가등기에는 집을 사기로 한 경우뿐 아니라 돈을 빌리며 담보로 잡은 경우(담보가등기)도 있다. 담보 목적인데 매매예약처럼 등기된 경우도 있어서, 등기부 표기만으로는 실제 내용이나 금액을 알기 어렵다.
원칙: 가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 전에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이미 끝난 건이다”라는 매도인의 말이나 오래된 날짜만 믿지 않는다. 말소가 조건이라면 특약에 넣고, 잔금을 내기 전 등기부에서 실제 말소를 확인한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그 집에 걸린 권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리분석은 입찰 전에 각 권리가 낙찰로 없어지는지, 낙찰자에게 넘어오는지 가려내는 일이다.
| 구분 | 뜻 | 낙찰자 부담 |
|---|---|---|
| 소멸(말소) | 낙찰로 권리가 없어진다 | 없음 |
| 인수 | 권리가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넘어온다 | 있음 |
실제 비용 = 낙찰가 + 인수하는 금액
예시: 낙찰가 3억 원이 시세 4억 원보다 싸 보인다. 그런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세입자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실제 비용은 5억 원으로, 시세보다 1억 원 비싸게 산 셈이다.
법원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서 권리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다. 권리분석은 입찰자의 책임이고, 잘못 분석해서 인수 금액을 떠안아도 원칙적으로 입찰자가 감수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될 수 있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선이다. 법률 조문의 용어가 아니라 경매 실무에서 쓰는 말이다.
찾는 법: 아래 후보 중 등기가 가장 빠른 하나를 고른다.
읽는 법:
예시: 세입자 전입(2024년 1월) → 근저당 A(2024년 5월) → 가압류(2025년 2월) → 근저당 B(2025년 8월) 순서다. 후보 중 가장 빠른 근저당 A가 말소기준권리다. 근저당 A, 가압류, 근저당 B는 소멸한다. 전입이 그보다 빠른 세입자는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한다.
예외: 기준선 뒤라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으므로, 기준선만으로 분석이 끝나지는 않는다.
1단계: 대항력 비교. 세입자의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 시점을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한다. 전입한 날 근저당이 등기되면 근저당이 앞선다.
2단계: 보증금 결과 판단.
| 세입자 상태 | 낙찰자 부담 |
|---|---|
|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음 | 없음.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하고, 배당으로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
| 대항력이 빠르고, 배당요구해 전액 받음 | 없음 |
| 대항력이 빠르고, 배당요구했지만 일부만 받음 | 못 받은 나머지를 인수 |
| 대항력이 빠르고, 배당요구 안 함 | 보증금 전액 인수 |
예시: 보증금 2억 원인 세입자가 근저당(2억 5천만 원)보다 먼저 전입했지만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늦게 받았다. 3억 원에 낙찰되면(경매 비용 제외) 배당은 확정일자 순서를 따르므로 근저당이 2억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세입자는 5천만 원만 받는다.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낙찰자의 실제 비용은 4억 5천만 원이다.
핵심: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맞서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배당에서 먼저 받는 힘이다. 대항력 기준은 전입 시점이고 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도 함께 본다. 그래서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따로 확인한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 순서로 가르는 기준이다. 그런데 어떤 권리는 등기 순서와 상관없이 낙찰 후에도 남는다.
| 권리 | 내용 | 낙찰자에게 생기는 문제 |
|---|---|---|
| 유치권 | 공사대금 등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버티는 권리 | 그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을 넘겨받기 어렵다 |
| 법정지상권 | 땅과 건물의 주인이 경매 등으로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 땅을 낙찰받아도 건물을 바로 철거할 수 없다 |
|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 | 땅 소유자가 건물 철거 등을 구하며 해둔 가처분 | 후순위여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건물을 잃을 위험이 있다 |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예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5천만 원을 못 받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억 원에 낙찰받아도 유치권이 인정되면 공사업자가 점유를 풀지 않는다. 매수인은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실제 비용은 2억 5천만 원이 된다.
유치권 신고가 곧 유치권은 아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시작한 경우 등에는 낙찰자에게 맞설 수 없고(판례), 허위 신고도 있다. 그러니 공사 계약과 실제 점유를 따져야 한다. 입증과 다툼이 어려우므로 초보자는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핵심: 권리분석은 등기부 확인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 확인까지 해야 한다.
| 순서 | 서류·행동 | 확인할 것 |
|---|---|---|
| 1 | 등기부등본 | 후보 권리 중 가장 빠른 말소기준권리 |
| 2 | 매각물건명세서 | 최선순위 설정일,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인수되는 권리 표시 |
| 3 | 현황조사서·전입세대 열람 | 실제 사는 사람, 명세서에 없는 세입자 |
| 4 | 감정평가서·건축물대장 | 감정가의 근거, 불법 증축·위반건축물 여부 |
| 5 | 현장 방문 | 점유자, 유치권 흔적, 체납 관리비, 집 상태 |
| 6 | 계산 | 입찰 상한가 |
경매 사건 서류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볼 수 있다. 입찰 당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다.
입찰 상한가 = 시세 - 인수 금액 - 부대비용 - 원하는 이익
부대비용에는 취득세, 명도 비용,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수리비 등이 들어간다.
예시: 시세 4억 원, 인수할 보증금 5천만 원, 부대비용 2천만 원이면 3억 3천만 원이 손익분기점이다. 여기서 원하는 이익만큼 뺀 금액이 입찰 상한가다. 낙찰가가 3억 3천만 원을 넘으면 시세보다 싸게 산 것이 아니다.
멈춰야 할 신호: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금액을 알 수 없거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입찰하지 않는 것이 초보자의 기본 원칙이다. 해당 물건에 입찰하려면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배당은 낙찰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다. 등기 순서로만 나누지 않고, 법이 정한 단계를 위에서부터 채운 뒤 남은 돈을 다음 단계로 넘긴다. 주택 경매의 기본 순서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 단계 | 대상 | 순서를 정하는 법 |
|---|---|---|
| 1 | 경매 집행비용 등 | 가장 먼저 |
| 2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 날짜와 무관 |
| 3 | 당해세 (그 집에 매겨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원칙적으로 날짜와 무관 |
| 4 |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 세금 | 서로 날짜를 비교 |
| 5 | 그 밖의 임금과 공과금 | 4단계 다음 |
| 6 | 일반 채권 (담보 없는 빚) | 마지막, 부족하면 금액 비율로 나눔 |
예시: 낙찰대금 3억 원을 경매 비용 5백만 원, 당해세 5백만 원 순으로 나누면 2억 9천만 원이 남는다. 먼저 잡힌 근저당이 2억 원을 받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 2억 원 중 남은 9천만 원만 받는다.
핵심: 1~3단계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상 내 앞에 아무도 없어 보여도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순서는 개별 법률이 얽혀 있어 예외가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배당표로 확인한다.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앞선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이를 보호하는 제도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 금액 |
|---|---|---|
| 서울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까지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까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15일 기준.
받기 위한 요건
확정일자는 이 요건이 아니다.
한도: 최우선변제 합계는 집값의 2분의 1까지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그 안에서 나눈다.
기준 시점 함정: 표의 금액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기준을 따른다. 현행 표는 2023년 2월 21일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잡힌 근저당보다 앞서서 받는 금액은 옛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저당을 잡은 은행이 나중에 커진 금액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시: 서울 집에 2024년 근저당 3억 원이 있고, 그 뒤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입해 배당요구를 했다. 3억 원에 낙찰되면(경매 비용 제외) 세입자가 5,500만 원을 먼저 받고 근저당이 2억 4,500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 4,500만 원은 근저당 때문에 세입자가 받지 못한다.
전액 보호가 아니다. 기준을 넘는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대상이어도 정해진 금액까지만 보호된다. 계약 후 보증금을 올려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당해세는 그 집 자체에 매겨진 세금이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이 늦어도 저당권과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등기부에 없던 돈이 세입자 앞에 끼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2023년 개정: 주택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그 배분 예정액만큼 보증금에 먼저 배분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당해세 법정기일 | 결과 |
|---|---|
|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빠름 | 당해세가 먼저 |
|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늦음 | 그 금액만큼 세입자에게 배분 |
다른 채권자의 몫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금 몫이 세입자에게 넘어갈 뿐 근저당의 배당액은 그대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예시: 낙찰대금 3억 원(경매 비용 제외), 2024년 근저당 2억 원, 2025년 1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 보증금 2억 원, 2026년 6월 법정기일의 당해세 1천만 원이 있다.
| 당해세 | 근저당 | 세입자 | |
|---|---|---|---|
| 개정 전 | 1천만 원 | 2억 원 | 9천만 원 |
| 개정 후 | 0원 | 2억 원 | 1억 원 |
확정일자 전에 생긴 세금은 그대로 위험하다. 그래서 계약할 때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한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
신탁은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관리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이를 등기부에 올린 것이 신탁등기다.
| 용어 | 뜻 |
|---|---|
| 위탁자 | 집을 맡긴 사람 (원래 집주인) |
| 수탁자 | 집을 맡은 신탁회사 (등기상 소유자) |
| 수익자 | 신탁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 담보신탁에서는 은행이 우선수익자가 된다. |
담보신탁: 근저당을 잡히는 대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 구조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다. 빚을 못 갚으면 경매 대신 신탁회사가 공매 등으로 집을 처분한다.
등기부에서 찾는 법: 갑구에 “소유권이전, 신탁” 등으로 적히고 소유자 자리에 신탁회사 이름이 나온다. 세부 조건은 등기부 안에 없고 별도 서류인 신탁원부에 있다.
핵심 함정: 담보신탁의 대출은 을구의 근저당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을구만 보면 빚이 없어 보인다. 또한 집을 보여 주는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다.
신탁된 집의 소유자는 신탁회사다. 그래서 원래 집주인(위탁자)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 계약 상황 | 세입자의 위치 |
|---|---|
|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동의 없이 계약 | 신탁회사에 계약을 주장할 수 없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신탁원부상 임대 권한이 있고 필요한 승낙을 받아 위탁자와 계약 | 적법한 임대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위탁자다. |
|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 | 소유자와 계약한 것이다. |
실제 사례(HUG 안내): 2019년 마산의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을 받은 뒤, 동의 없이 15가구와 계약해 약 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챘다. 세입자들은 계약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왜 사기에 많이 쓰이나: 임대인은 집에 살거나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을구는 깨끗하며,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면 안전하다고 믿기 쉽다.
계약 전 확인 순서
조건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동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하지 않는다.
HUG 안심전세포털과 KB 부동산 칼럼으로 확인.
| 유형 | 수법 | 막는 확인 |
|---|---|---|
|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 | 집주인인 척하거나, 중개사나 대리인이 몰래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챈다 |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대조,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
| 이중 계약 |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다 | 전입세대 확인,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 깡통주택 임대 |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한다 | 실거래가 확인, 전세금 + 선순위 채권 계산,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 다가구주택의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줄여 말한다 |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현황 확인 |
| 계약 당일 담보 설정, 임대인 변경 | 입주 당일 근저당을 잡거나 집을 넘긴다 |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특약, 보증 가입 |
|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 | 신탁된 집을 임대 권한 없이 빌려준다 | 갑구와 신탁원부, 서면 동의 확인 |
계약 당일 수법이 먹히는 이유: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기지만 근저당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입주한 날 잡힌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앞선다. “잔금 다음 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도 어기면 손해를 메우기 어려우니 보증 가입까지 함께 챙긴다.
공통점: 대부분 세입자가 등기부를 한 번만 보거나, 집주인과 중개사의 말을 믿거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다.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와 다가구주택에서 피해가 많이 보고된다.
방어는 시점이 나뉜다.
서로 다른 사기 유형을 막으므로 하나만 해서는 부족하다. 피해가 의심되면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는다.
관악구청 전세사기 유형 안내(2026년 7월 등록)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참고.
명도는 집에 사는 사람(점유자)을 내보내고 집을 넘겨받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얻지만, 그 순간 집이 비는 것은 아니다. 이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을 수 있다.
소유자라도 직접 내보내면 안 된다.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도의 두 길
| 방법 | 내용 | 특징 |
|---|---|---|
| 협의 | 이사 날짜와 이사비 등을 합의해 스스로 나가게 한다 | 빠르고 비용이 적은 경우가 많다 |
| 법적 절차 |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한다 |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 |
실무에서는 협의를 시도하면서, 협의가 깨질 때를 대비해 법적 절차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낙찰받은 집에 이전 집주인이 살고 있다. 소유권을 얻었어도 짐을 밖으로 뺄 수는 없다. 이사비 수백만 원을 주고 한 달 뒤 이사하기로 합의하거나,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로 내보내야 한다.
명도 비용은 입찰 전에 계산한다. 앞서 배운 입찰 상한가 계산의 부대비용에 이사비, 집행 비용, 명도가 끝날 때까지 집을 쓰지 못하면서 내는 대출 이자가 포함된다.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진다.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를 위한 간이 절차다. 일반 소송 없이 법원이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명령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 신청 기한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 제한 없음 |
| 상대 |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 | 점유자 |
| 시간과 비용 | 상대적으로 적다 | 더 든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다. 앞서 배운 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맞설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보증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강제집행: 인도명령 결정이나 판결을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낙찰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다. 집행관이 점유자를 내보내고 짐을 옮긴다. 짐의 운반·보관 비용은 보통 낙찰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예시: 3월 1일에 잔금을 냈다면 8월 말까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문을 받아 두면 협상할 때 “버텨도 결국 강제집행된다”는 근거가 되어 협의가 쉬워진다.
놓치기 쉬운 점: 기한을 넘기면 명도소송을 해야 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점유자가 바뀌면 절차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고려한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 경매) 기준.
이사비는 의무가 아니다.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줄 법적 의무는 없다. 그래도 많이 주는 이유는 강제집행보다 싸고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판단 기준: 이사비 < 강제집행 비용 + 지연 기간의 이자·관리비 + 분쟁 위험
예시: 강제집행에 300만 원과 2개월이 들고, 2개월 동안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200만 원 든다고 가정하자. 점유자가 이사비 200만 원을 받고 한 달 안에 나가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편이 이득이다.
점유자에 따라 협상 지렛대가 다르다.
| 점유자 | 상황 | 협상 포인트 |
|---|---|---|
| 배당받는 세입자 | 배당금을 받으려면 보통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 이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협의 |
| 배당이 없는 세입자 | 보증금을 잃어 협조할 이유가 적다 | 이사비와 인도명령을 함께 준비 |
| 이전 집주인 | 감정적 반발이 클 수 있다 |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두고 일정 위주로 협의 |
합의서에 적을 것
구두 합의만 믿지 않는다. 이사비를 먼저 주면 약속을 어겨도 되돌려받기 어렵다.
태도: 위협이나 무단 진입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 인도명령 같은 법적 수단을 준비해 두고, 점유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